사건 목록
12·3 비상계엄 관련 법적 사건 33건(필터 결과 6건)
윤석열 건진법사 허위사실공표 사건
미정
재판중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1명수사
윤석열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윤석열 명태균 불법여론조사 수수 사건
미정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2명수사
명태균윤석열
정치자금법위반
윤석열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미정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1명수사
윤석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윤석열 일반이적 사건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4명수사
김용대김용현여인형윤석열
일반이적
윤석열 체포방해 등 사건
2025고합1010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1명항소심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
윤석열 내란 사건 (본안)
2025고합1511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8명1심
김봉식김용군김용현노상원목현태+3
내란수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