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목록
12·3 비상계엄 관련 법적 사건 42건(필터 결과 8건)
윤석열 이종섭 해외도피 사건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채상병특검피고인 2명1심
윤석열이종섭
범인도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윤석열 위증 사건 (한덕수 재판)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내란특검피고인 1명항소심
윤석열
위증
윤석열 건진법사 허위사실공표 사건
미정
재판중
서울중앙지방법원 미정재판장 미정피고인 1명수사
윤석열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윤석열 명태균 불법여론조사 수수 사건
미정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피고인 2명수사
명태균윤석열
정치자금법위반
윤석열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미정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미정재판장 미정피고인 12명수사
김계환김동혁박진희신범철유균혜+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윤석열 일반이적 사건
2025고합1511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피고인 4명수사
김용대김용현여인형윤석열
일반이적
윤석열 체포방해 등 사건
2025고합1010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피고인 1명상고심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
윤석열 내란 사건 (본안)
2025고합129 (병합: 2024고합1522, 2025고합51, 2025고합61, 2025고합78, 2025고합243, 2025고합586)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공수처 -> 검찰 특수본 -> 내란특검피고인 8명1심
김봉식김용군김용현노상원목현태+3
내란수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