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진행1심

경호처 체포방해 사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형사합의26부

재판장

이현경

수사기관

내란특별검사

적용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인도피

사건 개요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부장 등 경호처 4인이 2025년 1월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2025년 12월 4일 내란특검 불구속 기소.

피고인 (4명)

박종준피고인

전 대통령경호처장

불구속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인도피

전 대통령경호처장. 윤석열 지시 하 영장 집행 방해 주도.

김성훈피고인

대통령경호처 차장

불구속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 경호처 차장. 불복종 직원 직무배제. 2025년 7월 파면.

이광우피고인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

불구속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

김신피고인

전 경호처 가족경호부장

불구속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전 경호처 가족경호부장

법적 절차 타임라인 (1건)

기소

경호처 4인 체포방해 불구속 기소

결과: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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