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확정출처 1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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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 징역 18년, 조지호 징역 12년, 김봉식 징역 10년, 목현태 징역 3년, 김용군·윤승영 무죄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출처 1건

  1. [법률신문 2026-02-19]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 부장판사)는 2월 19일 …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 징역 18년 … — 법률신문,

선고 결과 (8명)

윤

윤석열

대통령

구형: 사형

선고: 무기징역

김

김용군

전 육군참모차장

구형: 징역 10년

선고: 무죄

윤

윤승영

전 101경비단장

구형: 징역 10년

선고: 무죄

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형: 징역 30년

선고: 징역 18년

조

조지호

경찰청장

구형: 징역 20년

선고: 징역 12년

김

김봉식

경호처 차장

구형: 징역 15년

선고: 징역 10년

목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구형: 징역 12년

선고: 징역 3년

김

김용현

국방부장관

구형: 무기징역

선고: 징역 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