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1심 선고 - 징역 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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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기사 기반: 특검, ‘위계공무집행방해’ 김용현 1심서 징역 5년 구형... 선고는 내달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출처 1건
선고 결과 (1명)
김
김용현
국방부장관
선고: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