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이상민 구형 예정 (내란)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세 내용
법률신문 기사 기반: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관련 사건
이상민 내란 사건
2025고합1172
구형 내역 (1명)
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구형: 징역 15년
선고: 징역 7년
법률신문 기사 기반: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2025고합1172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구형: 징역 15년
선고: 징역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