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일반이적 1심 선고 - 징역 3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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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평양 무인기 투입' 일반이적 혐의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선고. 군사력의 사적·정치적 이용을 인정
“'평양 무인기 작전' 윤석열·김용현 1심 징역 30년… "군사력 사적·정치적 이용"”
출처 3건
선고 결과 (4명)
윤
윤석열
대통령
구형: 징역 30년
선고: 징역 30년
여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형: 징역 20년
선고: 징역 15년
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형: 징역 5년
선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김
김용현
국방부장관
구형: 징역 25년
선고: 징역 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