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 1심 선고 - 징역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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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490만원 선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유죄. 내란특검 기소 사건 중 첫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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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
노상원 알선수재 사건
2025고합901
선고 결과 (1명)
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형: 징역 3년
선고: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