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 타임라인으로
선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심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결과:징역 2년, 추징금 2490만원
상세 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490만원 선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유죄. 내란특검 기소 사건 중 첫 선고.
관련 사건
노상원 알선수재 사건
2025고합901
대상자 (0명)
등록된 대상자가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490만원 선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유죄. 내란특검 기소 사건 중 첫 선고.
2025고합901
등록된 대상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