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사건의 이첩을 국방부에 요구. 향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진행 예정. 구형량 형평성 확보를 위한 조치.
2025고합1511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