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등 8인 내란 본안 구형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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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5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12년,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각 징역 10년 구형.
“피고인은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임에도 헌법질서 파괴로 나아갔으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긴커녕 국민에게 단 한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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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내역 (8명)
윤
윤석열
대통령
구형: 사형
선고: 무기징역
김
김용군
전 육군참모차장
구형: 징역 10년
선고: 무죄
윤
윤승영
전 101경비단장
구형: 징역 10년
선고: 무죄
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형: 징역 30년
선고: 징역 18년
조
조지호
경찰청장
구형: 징역 20년
선고: 징역 12년
김
김봉식
경호처 차장
구형: 징역 15년
선고: 징역 10년
목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구형: 징역 12년
선고: 징역 3년
김
김용현
국방부장관
구형: 무기징역
선고: 징역 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