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김용현 선고 예정 (윤석열 내란 본안)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세 내용

법률신문 기사 기반: 특검, ‘일반이적’ 윤석열 징역 30년·김용현 징역 25년 구형…6월 12일 선고

선고 결과 (8명)

김용현

국방부장관

구형: 사형

선고: 징역 7년

윤석열

대통령

구형: 사형

선고: 무기징역

김용군

전 육군참모차장

구형: 징역 10년

선고: 무죄

윤승영

전 101경비단장

구형: 징역 10년

선고: 무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형: 징역 30년

선고: 징역 18년

조지호

경찰청장

구형: 징역 20년

선고: 징역 12년

김봉식

경호처 차장

구형: 징역 15년

선고: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구형: 징역 12년

선고: 징역 3년

김용현 선고 예정 (윤석열 내란 본안) | 12·3 내란 아카이브 | 12·3 아카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