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선고 - 징역 7년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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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서울고등법원이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 선고. 7/9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체포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징역 7년 선고…1심보다 2년 늘어”
출처 2건
선고 결과 (1명)
윤
윤석열
대통령
구형: 징역 7년
선고: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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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 선고. 7/9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체포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징역 7년 선고…1심보다 2년 늘어”
윤석열
대통령
구형: 징역 7년
선고: 징역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