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1심 선고 - 징역 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결과:징역 5년 선고
상세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선고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선고 결과 (1명)
윤
윤석열
대통령
구형: 징역 10년
선고: 징역 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선고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윤석열
대통령
구형: 징역 10년
선고: 징역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