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윤석열 체포방해 등 징역 10년 구형
서울중앙지방법원
결과:징역 10년 구형
상세 내용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방해 5년, 계엄심의권 침해·증거인멸 3년, 허위 계엄선포문 2년 등 총 징역 10년 구형. 2026-01-16 선고 예정.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
구형 내역 (1명)
윤
윤석열
대통령
구형: 징역 10년
선고: 징역 5년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방해 5년, 계엄심의권 침해·증거인멸 3년, 허위 계엄선포문 2년 등 총 징역 10년 구형. 2026-01-16 선고 예정.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
윤석열
대통령
구형: 징역 10년
선고: 징역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