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 타임라인으로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

서울중앙지방법원
결과:징역 10년 구형

상세 내용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방해 5년, 계엄심의권 침해 3년, 허위 계엄선포문 2년 등 총 징역 10년 구형. 2026-01-16 선고 예정.

대상자 (1명)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 | 12·3 내란 아카이브 | 12·3 아카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