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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등 징역 10년 구형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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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방해 5년, 계엄심의권 침해·증거인멸 3년, 허위 계엄선포문 2년 등 총 징역 10년 구형. 2026-01-16 선고 예정.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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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등 사건

2025고합1010

구형 내역 (1명)

윤

윤석열

대통령

구형: 징역 7년

선고: 징역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