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군 지휘권 시행령 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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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설명
대통령경호처에 군 지휘권을 부여하는 시행령 개정
“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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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건
- 시사인 - 경호처 시행령 개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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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에 군 지휘권을 부여하는 시행령 개정
“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