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진행수사
여인형 내란 사건
수사
1심
2심
상고심
확정
사건 개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병력을 동원한 혐의.
피고인 (1명)
여
여인형피의자
방첩사령관
수사중
선고: 징역 9년
선고일: 2026년 5월 12일
법적 절차 타임라인 (5건)
기타
여인형 첫 공판 예정 (내란)
📍 서울중앙지법
기타
여인형 공판 (내란)
📍 서울중앙지법
기타
여인형 공판 (내란)
📍 서울중앙지법
선고
여인형 선고 (내란)
결과: 징역 5년
선고
여인형 선고 (내란)
결과: 징역 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