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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확정중요 사건

곽종근 해임 징계

사건 설명

국방부 징계위원회,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해임 징계 결정. 당초 파면을 의결했으나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이 참작되어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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