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및 내부 고발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진술은 수사·청문회·법정 단계를 거치며 반복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진술했는지, 그리고 어디서 충돌하는지를 재판 기록 기반으로 정리합니다.
피고인별 주요 법정 증언
각 피고인의 재판·수사 단계 핵심 진술 요약
“국헌 문란이 아닌 헌법 수호를 위한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
— 2026.01.13 결심공판 변호인 최종 변론
“국민을 깨우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
— 2025.12.26 최후진술 (59분)
“군 투입은 질서 유지와 시민 안전 확보 차원이었다.”
— 2025.10.30 공판 법정 발언
내란수괴 혐의 전면 부인. 재판 참석을 넉 달간 거부하다 2025.10.30 첫 출석. 곽종근과 법정에서 직접 충돌.
“계엄군 투입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포고령은 대통령이 직접 수정했다.”
— 2025.01 탄핵심판 증인 진술 (매일일보)
“포고령 작성과 병력 투입, 내가 다 했다.”
— 2025.01 법정 (한국일보)
검찰은 '김용현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했으며 총리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 탄핵심판에서 계엄 준비 과정 구체 증언.
“체포·검거는 군인들 입에 배어 있는 말이다. 저도 모르게 한 말이 있다.”
— 2025.11.27 공판 (진술 번복, 경향신문)
“계엄 당일 군복을 벗겠다는 결단을 했어야 했다. 지금 와서 정말 크게 후회한다.”
— 2025.07.08 증인신문 포기 선언 (다음)
2025.07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국헌문란 의도 없었다'는 입장으로 증인신문 포기. 부하 직원들은 여인형이 정치인 체포 명단을 직접 불러줬다고 증언.
“윤 대통령이 전화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 2025.10.30 공판 증언 (MBC, 경향신문)
윤석열과 법정 정면충돌. 통화 시각·순서를 두고 신빙성 논란 지속. 위증 혐의로 고발됨. 진술 번복 3회 이상.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닌 내가 한 말이었다.”
— 2025.12.15 공판 번복 (뉴시스)
“TV와 유튜브를 매일 시청하며 기억이 오염됐다.”
— 2025.12.15 공판 (뉴시스)
초기 '상부로부터 지시 받았다'는 진술을 뒤집어 '내가 한 말'이라고 번복. 다른 수방사 관계자 증언과 상충.
“포고령에 '처단'이라는 글자가 있는 것을 보고 '이건 또 뭐냐' 싶었다.”
— 2025.12.22 공판 (경향신문)
계엄 당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으나 사전 인지 부인. 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추가 병력 차출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옴.
“계엄에 반대했으나 막지 못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 2025.10.17 첫 공판 (MBC)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 받지 않았다' 등 허위증언 혐의로 위증 기소 포함. 2025.07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계엄을 못 막았지만, 찬성하거나 도운 적은 결단코 없다.”
— 2025.11.26 결심공판 최후진술 (서울신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각의를 소집해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한 혐의. 내란방조, 공문서위조, 위증 등 복합 혐의. 2026.01 징역 23년 선고 후 즉각 법정구속.
진술 번복 추적
초기 진술과 이후 법정 발언이 달라진 사례
| 인물 | 쟁점 | 초기 진술 | 번복 / 변경 진술 | 결과 |
|---|---|---|---|---|
| 이진우 | 의원 끌어내라 지시 출처 | 초기 진술: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2025.01~10 수사·공판 초기 진술 | "의원 끌어내라 지시는 윤석열이 아닌 내가 한 말이었다. TV·유튜브 시청으로 기억이 오염됐다." 2025.12.15 공판 번복 (뉴시스) | 진술 번복 |
| 여인형 | 정치인 체포 명단 지시 | 부하 직원들 증언: 여인형이 명단을 직접 불러주고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고 지시했다. 2025.01 수사 단계 관련자 진술 (MBC) | "체포·검거는 군인들 입에 밴 말이다. 저도 모르게 했다." 이후 증인신문 포기. 2025.11.27 번복 → 2025.07.08 증인신문 포기 (경향신문·다음) | 번복·포기 |
| 이상민 | 계엄 사전 인지·쪽지 수수 | "쪽지나 구두 지시를 받은 적 없다. 단전·단수 지시도 받지 않았다." 2025.02 탄핵심판 증언 | 계엄 당일 오후 6시경 사전 통보 정황 — 특검 수사 중 2025 특검 수사 계속 | 위증 혐의 |
| 박안수 | 계엄 해제 후 병력 지시 | "계엄 선포 당일 뒤늦게 알았다. 사전 공모 없었다." 수사 단계 진술 | 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추가 병력 차출 지시를 내렸다는 관련자 증언 (뉴스1, 2025.04) 2025 재판 계속 | 심리 중 |
내부 고발 및 폭로
조직 내부 관계자들의 제보·증언
자필 수첩에 문재인·유시민 등 500여명을 '수거처리' 또는 '사살'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4월 선수 선발', '3선 개헌' 등 2024년 총선 전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 기록. 체포조는 5~7인 1조, 버스·차량 수송 방식으로 구체화.
현재 상황: 뉴스타파 특별페이지 공개. 노상원 내란 기획 혐의 핵심 증거로 채택. 추가 기소 건 징역 3년 구형.
뉴스타파 단독 (2025.02), MBC (2025.02)2023년 초 당시 방첩사령관(여인형)으로부터 '대령급 이상 진급대상자 신원정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부터 계엄 준비를 의심했다는 내부 고발. 정치 성향 파악 지시도 있었다고 진술.
현재 상황: JTBC 단독 보도. 방첩사 창설 이래 36년 만의 군 내부 고발.
JTBC 뉴스룸 2026.04.27방첩사 간부가 부대원에게 '너 이재명 찍었지'라는 발언을 했다는 육성 폭로. 방첩사 내 부하 직원에 대한 정치 성향 사찰 의혹.
현재 상황: JTBC 단독 보도. 방첩사 해체 앞두고 복수의 추가 폭로 이어져.
JTBC 뉴스룸 2026.04.27핵심 쟁점별 증언 충돌
같은 사건에 대한 대립하는 진술 —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핵심 쟁점
계엄 최초 제안자는 누구인가
"군 투입은 질서 유지와 시민 안전 확보 차원이었다."
2025.10.30 공판 발언
김용현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했으며, 한덕수 총리를 거치지 않았다.
2024.12 검찰 수사 결론 (노컷뉴스)
법적 의미: 내란 수괴 책임의 귀속 — 윤의 자발적 결정이냐 건의 수용이냐에 따라 법적 책임 구조가 달라짐
의원 끌어내라 지시, 누가 내렸나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
2025.10.30 공판 (MBC, 경향신문)
"의원 끌어내라 지시는 윤석열이 아닌 내가 한 말이었다. 기억이 왜곡됐다."
2025.12.15 공판 번복 (뉴시스)
법적 의미: 내란 지시 계통의 핵심 — 대통령 직접 지시 여부가 내란 기수 판단에 직결. 두 핵심 피고인의 진술이 정반대로 충돌
여인형의 정치인 체포 명단 — 지시인가 '입에 밴 말'인가
"여인형 사령관이 직접 명단을 불러주며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고 지시했다."
2025.01 수사 단계 관련자 진술 (MBC)
"체포·검거는 군인들 입에 밴 말이다. 저도 모르게 했다."
2025.11.27 공판 번복 (경향신문)
법적 의미: 내란 준비의 사전 계획성 여부 — 조직적 체포 계획이 있었는지, 아니면 우발적 발언인지를 가르는 쟁점
"1000명 보냈어야지" — 계엄 해제 후 윤석열 발언
"계엄 해제 결의 통과 후 윤 전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국회에 1000명 보냈어야지'라고 했다."
2025.06.16 7차 공판 (경향신문·헤럴드경제)
"군 투입은 처음부터 질서 유지 목적이었고, 병력 수는 고의적 결정이 아니었다."
재판 전반에 걸친 변호인 주장
법적 의미: 계엄 의도의 재증명 — 해제 결의 이후 '더 많은 병력'을 거론한 발언은 처음부터 국회 봉쇄를 의도했다는 검찰 입장의 핵심 근거
출처
- 1.경향신문 — 곽종근 '끌어내라 지시' 증언 (2025.10.30)
- 2.경향신문 — 여인형 '체포는 입에 밴 말' 번복 (2025.11.27)
- 3.경향신문 — 박안수 '처단 글자 이건 뭐냐' (2025.12.22)
- 4.경향신문 — 김용현 보좌관 '1000명 보냈어야지' 증언 (2025.06.16)
- 5.뉴시스 — 이진우 '의원 끌어내라, 내가 한 말' 번복 (2025.12.15)
- 6.MBC — 여인형 '체포 지시' 명단 관련 부하 증언 (2025.01)
- 7.MBC — 곽종근 '의원 끌어내라' 법정 증언 (2025.10.30)
- 8.MBC — 노상원 수첩 '문재인·유시민 수거·사살' (2025.02)
- 9.다음 — 이상민 '계엄 반대했으나 막지 못해' 첫 공판 (2025.10.17)
- 10.다음 — 여인형 '크게 후회, 증인신문 포기' (2025.07.08)
- 11.서울신문 — 한덕수 '찬성·방조 결단코 없다' 최후진술 (2025.11.26)
- 12.법률신문 — 한덕수 1심 징역 23년 법정구속 (2026.01.21)
- 13.서울신문 — 윤석열 변호인 '헌법 수호 계엄' 무죄 주장, 결심공판 (2026.01.13)
- 14.다음 — 윤석열 최후진술 59분 (2025.12.26)
- 15.노컷뉴스 — '김용현, 윤 대통령에 계엄 건의·총리 안 거쳐' 검찰 판단
- 16.한국일보 — 김용현 '포고령 작성·병력 투입 내가 다 했다' (2025.01)
- 17.뉴스1 — 박안수 '계엄 해제 후에도 추가 병력 차출 지시' 첫 증언 (2025.04)
- 18.뉴스타파 — 노상원 수첩 '내란 기획' 특별페이지
- 19.JTBC — 방첩사 36년 만의 내부 고발 (2026.04.27)
- 20.JTBC — '너 이재명 찍었지' 방첩사 육성 폭로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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