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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사건 설명

2022년 예고된 경호처 시행령이 일부 수정되어 국무회의 통과

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경호구역에서의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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