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 타임라인으로
재판중수사

조태용 국정원법 위반 사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적용 혐의

국가정보원법위반직무유기증거인멸위증허위공문서작성

사건 개요

비상계엄 사전인지 미보고, 증거인멸, 위증 등 혐의

피고인 (1명)

조
조태용피고인

국가정보원장

구속

법적 절차 타임라인 (3건)

수사

압수수색

조태용
구속

구속영장 발부

조태용
기소

구속 기소

조태용
조태용 국정원법 위반 사건 | 12·3 내란 아카이브 | 12·3 아카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