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수사

김주현 직권남용 사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적용 혐의

직권남용

사건 개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 인사 검증 절차 무시 직권남용 혐의

피고인 (1명)

김주현피고인

전 민정수석비서관

불구속

법적 절차 타임라인 (1건)

기소

불구속 기소

김주현 직권남용 사건 | 12·3 내란 아카이브 | 12·3 아카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