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해경 지휘부 구속영장 전부 기각
기타:기각
상세 내용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부장판사. 김종욱 전 해경청장·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구속영장 기각. 기각 사유: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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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부장판사. 김종욱 전 해경청장·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구속영장 기각. 기각 사유: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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