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 선고 - 징역 5년
서울고등법원 형사15-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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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법률신문 '이번주 법조 일정' 기반 | 서울고법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026년 9월 22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출처 2건
관련 사건
김건희 특검 사건
2025고합1892
선고 결과 (1명)
김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구형: 징역 15년
선고: 징역 5년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