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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목록

12·3 비상계엄 관련 법적 사건 33건(필터 결과 2건)

상태

전체1심진행20재판중6항소심5수사중2

인물

전체윤석열6김용현4여인형2박종준2문상호2한덕수2노상원2김봉식2목현태2윤승영2조지호2

조지호 등 경찰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

2025고합51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4명1심
김봉식목현태윤승영조지호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윤석열 내란 사건 (본안)

2025고합1511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8명1심
김봉식김용군김용현노상원목현태+3
내란수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