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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그 긴박했던 순간들의 기록

📋전체350📅사건803⚖️법적 절차255

절차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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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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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의 공식 기록을 수집합니다. 정치적 해석을 배제하고 사실과 법적 절차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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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기록하는 민주주의 아카이브

정치적 해석 없이, 사실과 출처에 기반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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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0일 화

오전 12:00⛓️ 구속구속영장 발부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구속: 발부

📍 서울중앙지법

2024년 12월 13일 금

오후 10:00⛓️ 구속구속영장 발부

김봉식 구속영장 발부

구속: 발부

서류심사 (출석 포기)

📍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남천규

2024년 12월 16일 월

오전 12:00⛓️ 구속구속영장 발부

이진우 구속영장 발부

구속: 발부

📍 중앙지역군사법원
오전 12:00⛓️ 구속

곽종근 구속

구속: 구속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

📍 서울구치소

2024년 12월 17일 화

오전 09:00⛓️ 구속

박안수 구속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참총장 구속

2024년 12월 18일 수

오전 12:00⛓️ 구속구속영장 발부

노상원 구속영장 발부

구속: 발부

📍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신영희

2024년 12월 20일 금

오전 09:00⛓️ 구속

문상호 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발부

2025년 1월 19일 일

오전 12:00⛓️ 구속

윤석열 구속

서울서부지방법원 구속영장 발부

📍 서울구치소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2025년 6월 25일 수

오전 12:00⛓️ 구속

김용현 재구속

보석 거부 후 만기 3시간 전 재구속

2025년 6월 30일 월

오전 12:00⛓️ 구속발부

여인형 추가구속

구속: 발부

증거인멸 우려

2025년 7월 28일 월

오전 12:00⛓️ 구속

이상민 구속영장청구

👔 검사: 내란특검

2025년 8월 1일 금

오전 12:00⛓️ 구속구속영장 발부

이상민 구속영장 발부

구속: 발부

📍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정재욱

2025년 8월 8일 금

오전 12:00⛓️ 구속기각

이상민 구속적부심

구속: 기각

구속 유지

2025년 8월 27일 수

오전 12:00⛓️ 구속구속영장 기각

한덕수 구속영장 발부

구속: 기각

구속영장 기각

2025년 10월 15일 수

오전 09:00⛓️ 구속기각

박성제 구속영장 기각

1차 구속영장 기각 (소명 부족)

2025년 11월 12일 수

오전 09:00⛓️ 구속

조태용 구속영장 발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

2025년 11월 14일 금

오전 09:00⛓️ 구속기각

구속영장 재기각

2차 구속영장 기각 (다툼 여지)

2026년 7월 10일 금

오전 12:00⛓️ 구속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구속

구속: 구속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종합특검 수사기간(7/24) 만료 약 2주 전 구속.

2026년 8월 7일 금

오전 09:00⛓️ 구속

이종섭 구속 예정 (윤석열 채상병 수사외압)

법률신문 기사 기반: 종합특검, ‘순직해병 수사외압’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년 11월 12일 목

오전 09:00⛓️ 구속

황교안 구속 예정 (내란선동)

법률신문 기사 기반: 내란 특검, 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

📍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