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그 긴박했던 순간들의 기록
내란 피의자 중 첫 기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 구속기소
기소: 구속기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 공소사실 전부 인정.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 구속 기소 (중앙지역군사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속기소
검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박헌수·김대우·이상현·김현태·고동희·김봉규·정성욱 등 7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
기소: 일반이적죄 추가 기소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추가 기소.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모해위증·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윤석열·이종섭·조태용·신범철·유재은·박진희·김동혁·전하규·허태근·김계환·유균혜·이갑준 등 12명 전원 불구속기소.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포함.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멸, 위증 등 혐의 구속기소
기소: 불구속 기소
내란특검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위키검증] [위키]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2025년 12월 4일)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행사,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내란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현역 의원 중 첫 기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내란 특검팀, 홍장원 비화폰 정보 삭제 증거인멸 혐의 기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배임수재 등 혐의 추가기소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하여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으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21년 12월~2022년 1월 대선후보 시절 토론회 등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종합특검 출범 104일 만에 첫 기소. 김대기·윤재순 구속기소, 이상민·김오진 불구속기소.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비 약 41억원 불법 전용 혐의.
종합특검(권창영)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김명수 불구속기소, 정진팔·이재식·김흥준 구속기소.
법률신문 기사 기반: 종합특검, 이시원 전 청와대 비서관 불구속기소
법률신문 기사 기반: 종합특검, ‘군 블랙리스트’ 여인형 추가기소
법률신문 기사 기반: 2차 종합특검, ‘관저이전 의혹’ 김건희·윤한홍 등 기소
법률신문 기사 기반: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무마’ 이창수 전 지검장 등 검사 5명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