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미확인출처 1건· 단일 출처 기반 · 미검증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등 1심 선고 - 징역 1년 8월

최종 업데이트

상세 내용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1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추징금 1281만 5000원도 명령했다.”

출처 1건

  1. [법률신문 2026-01-28]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1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추징금 1281만 5000원도 명령했다. … 앞서 12월 3일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 법률신문,

선고 결과 (1명)

김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구형: 징역 15년

선고: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