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미확인출처 1건· 단일 출처 기반 · 미검증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2심 선고 - 징역 4년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

최종 업데이트

상세 내용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재판장 성혜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 선고

“4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김 여사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2026노331).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2,049만 원 추징도 명했다.”

출처 1건

  1. [법률신문 2026-04-28] 4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김 여사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2026노331).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2,049만 원 추징도 명했다. — 법률신문,

선고 결과 (1명)

김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구형: 징역 15년

선고: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