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1심 선고 — 징역 25년 (법정구속)

상세 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 내란 특검 구형(징역 20년)보다 5년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로 법정구속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 소집, 포고령 위반자 출국금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권한 남용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 등이 유죄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