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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김용현 일반이적 1심 선고 - 징역 30년

관련 사건

윤석열 일반이적 사건

2025고합1511

선고 결과 (4명)

윤

윤석열

대통령

구형: 징역 30년

선고: 징역 30년

여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형: 징역 20년

선고: 징역 15년

김

김용현

국방부장관

구형: 징역 30년

선고: 징역 30년

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형: 징역 5년

선고: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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