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이적 1심 검사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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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일반이적 사건 피고인들에게 구형. 윤석열·김용현 징역 30년, 여인형 징역 20년, 김용대 징역 5년.
“앞서 특검은 지난 4월 24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출처 1건
구형 내역 (4명)
윤
윤석열
대통령
구형: 징역 30년
선고: 징역 30년
여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형: 징역 20년
선고: 징역 15년
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형: 징역 5년
선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김
김용현
국방부장관
구형: 징역 25년
선고: 징역 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