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일반이적 1심 검사 구형
상세 내용
내란특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일반이적 사건 피고인들에게 구형. 윤석열·김용현 징역 30년, 여인형 징역 20년, 김용대 징역 5년.
구형 내역 (4명)
윤
윤석열
대통령
구형: 징역 30년
선고: 징역 30년
여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형: 징역 20년
선고: 징역 15년
김
김용현
국방부장관
구형: 징역 30년
선고: 징역 30년
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형: 징역 5년
선고: 징역 15년
내란특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일반이적 사건 피고인들에게 구형. 윤석열·김용현 징역 30년, 여인형 징역 20년, 김용대 징역 5년.
윤석열
대통령
구형: 징역 30년
선고: 징역 30년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형: 징역 20년
선고: 징역 15년
김용현
국방부장관
구형: 징역 30년
선고: 징역 30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형: 징역 5년
선고: 징역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