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항소심 선고 - 징역 2년 6개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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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법률신문 기사 기반: 조태용 전 국정원장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1심보다 형량 늘어
“조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선고했던 징역 1년 6개월에서 형량이 1년 늘어난 것이다.”
출처 1건
선고 결과 (1명)
조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선고: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6개월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