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휘관 7인 내란중요임무종사 1심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7-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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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법률신문 '이번주 법조 일정' 기반 | 서울중앙지법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출처 1건
선고 결과 (7명)
고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구형: 징역 10년
선고: 무죄
김
김대우
전 방첩사 방첩수사단장
구형: 징역 12년
선고: 징역 5년
김
김봉규
정보사 대령
구형: 징역 12년
선고: 징역 7년
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구형: 징역 18년
선고: 징역 12년
박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구형: 징역 10년
선고: 무죄
이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구형: 징역 15년
선고: 징역 10년
정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구형: 징역 12년
선고: 징역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