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선고 예정 (내란중요임무종사)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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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법률신문 '이번주 법조 일정' 기반 | 서울고법
“서울고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등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외 1명 항소심 선고(오후 3시)”
출처 1건
- (이번주 법조 일정) 10월 19일~23일 — 법률신문,
관련 사건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선고 결과 (1명)
박
박성재
법무부장관
구형: 징역 20년
선고: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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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이번주 법조 일정' 기반 | 서울고법
“서울고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등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외 1명 항소심 선고(오후 3시)”
박성재
법무부장관
구형: 징역 20년
선고: 징역 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