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김용현 선고 예정 (윤석열 내란 본안)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세 내용
법률신문 기사 기반: 특검, ‘위계공무집행방해’ 김용현 1심서 징역 5년 구형... 선고는 내달 19일
선고 결과 (8명)
김
김용현
국방부장관
구형: 사형
선고: 징역 7년
윤
윤석열
대통령
구형: 사형
선고: 무기징역
김
김용군
전 육군참모차장
구형: 징역 10년
선고: 무죄
윤
윤승영
전 101경비단장
구형: 징역 10년
선고: 무죄
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형: 징역 30년
선고: 징역 18년
조
조지호
경찰청장
구형: 징역 20년
선고: 징역 12년
김
김봉식
경호처 차장
구형: 징역 15년
선고: 징역 10년
목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구형: 징역 12년
선고: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