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김용현 선고 (윤석열 내란 본안)
서울중앙지방법원
결과:징역 1년
상세 내용
연합뉴스 기사 기반 소급 생성: 대법, 윤석열 '체포방해' 9일 선고…계엄 583일만 첫 대법 판단(종합)
선고 결과 (8명)
김
김용현
국방부장관
구형: 사형
선고: 징역 1년
윤
윤석열
대통령
구형: 사형
선고: 무기징역
김
김용군
전 육군참모차장
구형: 징역 10년
선고: 무죄
윤
윤승영
전 101경비단장
구형: 징역 10년
선고: 무죄
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형: 징역 30년
선고: 징역 18년
조
조지호
경찰청장
구형: 징역 20년
선고: 징역 12년
김
김봉식
경호처 차장
구형: 징역 15년
선고: 징역 10년
목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구형: 징역 12년
선고: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