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확정출처 4건

곽종근·문상호 결심공판 - 각 징역 20년 구형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

최종 업데이트

상세 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각 징역 20년 구형

담당검사

내란특검

“[속보]'내란 가담' 이진우·여인형에 징역 30년 구형…박안수 25년, 문상호·곽종근 20년”

출처 4건

  1. 머니투데이,
  2. khan.co.kr
  3. MBC
  4. edaily.co.kr

구형 내역 (5명)

곽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구형: 징역 20년

선고: 징역 9년

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형: 징역 20년

선고: 징역 12년

박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구형: 징역 25년

선고: 징역 10년

여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형: 징역 30년

선고: 징역 18년

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구형: 징역 30년

선고: 징역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