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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력출처 6건

박안수 내란 1심 선고 - 징역 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

최종 업데이트

상세 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군 지휘관 5인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심 선고 예정

“재판부는 오는 9월 21일 오후 3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출처 6건

  1. 머니투데이,
  2. [한국경제 2026-09-2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1일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 — 한국경제,
  3. [법률신문 2026-09-21] 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15년…'계엄 병력 투입' 5명 실형 — 법률신문,
  4. khan.co.kr
  5. MBC
  6. edaily.co.kr

관련 사건

박안수 내란 사건

2025고합52

선고 결과 (1명)

박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구형: 징역 25년

선고: 징역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