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알선수재 대법원 상고기각 -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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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징역 2년 확정 (상고기각)
상세 내용
대법원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상고를 기각, 징역 2년을 확정. 12·3 계엄 관련 첫 대법원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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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
노상원 알선수재 사건
2025고합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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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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