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일반이적 1심 선고 -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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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재판부. 윤석열 지시에 따른 무인기 평양 투입 작전 관련 일반이적죄. 윤석열 30년, 김용현 30년, 여인형 15년, 김용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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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결과 (4명)
윤
윤석열
대통령
구형: 징역 30년
선고: 징역 30년
여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형: 징역 20년
선고: 징역 15년
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형: 징역 5년
선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김
김용현
국방부장관
구형: 징역 25년
선고: 징역 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