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대법원 상고심 선고 -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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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검사 모두 상고기각, 원심(항소심) 징역 7년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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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결과 (1명)
윤
윤석열
대통령
구형: 징역 7년
선고: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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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검사 모두 상고기각, 원심(항소심) 징역 7년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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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형: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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