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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목록

12·3 비상계엄 관련 법적 사건 42건(필터 결과 1건)

상태

전체1심진행14항소심10수사중8재판중6확정3종결1

인물

전체윤석열8김용현4여인형3김건희2이상민2이종섭2이진우2조태용2박종준2문상호2한덕수2노상원2박안수2김봉식2목현태2윤승영2조지호2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확정
대법원피고인 1명상고심
김건희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무상여론조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