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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목록

12·3 비상계엄 관련 법적 사건 33건(필터 결과 4건)

상태

전체1심진행20재판중6항소심5수사중2

인물

전체윤석열6김용현4여인형2박종준2문상호2한덕수2노상원2김봉식2목현태2윤승영2조지호2

윤석열 일반이적 사건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4명수사
김용대김용현여인형윤석열
일반이적

김용현 군기누설 사건

2025고합1683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1명1심
김용현
군기누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

김용현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2025고합832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1명1심
김용현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윤석열 내란 사건 (본안)

2025고합1511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피고인 8명1심
김봉식김용군김용현노상원목현태+3
내란수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