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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목록

12·3 비상계엄 관련 법적 사건 42건(필터 결과 1건)

상태

전체1심진행14항소심10수사중8재판중6확정3종결1

인물

전체윤석열8김용현4여인형3김건희2이상민2이종섭2이진우2조태용2박종준2문상호2한덕수2노상원2박안수2김봉식2목현태2윤승영2조지호2

곽종근·문상호·박안수·여인형·이진우 내란 사건

2025고합1766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피고인 5명1심
곽종근문상호박안수여인형이진우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