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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목록

12·3 비상계엄 관련 법적 사건 42건(필터 결과 1건)

상태

전체1심진행14항소심10수사중8재판중6확정3종결1

인물

전체윤석열8김용현4여인형3김건희2이상민2이종섭2이진우2조태용2박종준2문상호2한덕수2노상원2박안수2김봉식2목현태2윤승영2조지호2

윤석열 건진법사 허위사실공표 사건

미정

재판중
서울중앙지방법원 미정재판장 미정피고인 1명수사
윤석열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