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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목록

12·3 비상계엄 관련 법적 사건 42건(필터 결과 2건)

상태

전체1심진행14항소심10수사중8재판중6확정3종결1

인물

전체윤석열8김용현4여인형3김건희2이상민2이종섭2이진우2조태용2박종준2문상호2한덕수2노상원2박안수2김봉식2목현태2윤승영2조지호2

윤석열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미정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미정재판장 미정피고인 12명수사
김계환김동혁박진희신범철유균혜+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조태용 국정원법 위반 사건

2025고합1613

1심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피고인 1명1심
조태용
국가정보원법상정치관여직무유기위증+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