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ARCHIVE
홈타임라인재판인물캘린더이슈뉴스자료
About

타임라인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그 긴박했던 순간들의 기록

📋전체350📅사건803⚖️법적 절차255

절차 유형

전체🔍수사🚔체포⛓️구속📌기타📋기소🕊️석방⚖️구형🔨선고📤항소🏛️상고
12·3 Archive

© 2026 12·3 Records. All rights reserved.

12·3 비상계엄 사태의 공식 기록을 수집합니다. 정치적 해석을 배제하고 사실과 법적 절차에 집중합니다.

AboutContactTermsPrivacy☕Donation

시민이 기록하는 민주주의 아카이브

정치적 해석 없이, 사실과 출처에 기반한 기록

홈타임라인인물캘린더

2026년 4월 30일 목

오전 12:00🏛️ 상고

김건희 측 상고

2심 선고(징역 4년)에 불복해 김건희 측 상고. 검찰도 2026-05-04 상고.

2026년 5월 12일 화

오후 02:00🏛️ 상고

노상원 알선수재 대법원 상고기각 - 징역 2년 확정

상고: 징역 2년 확정 (상고기각)

대법원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상고를 기각, 징역 2년을 확정. 12·3 계엄 관련 첫 대법원 확정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