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윤석열 구형
결과:징역 10년 (체포방해 5년 +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3년 +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2년)
상세 내용
내란특검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외신기자들에게 허위사실 전파,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등 혐의로 구형
담당검사
내란특검
구형 내역 (8명)
김
김용현
국방부장관
구형: 사형
선고: 징역 30년
윤
윤석열
대통령
구형: 사형
선고: 무기징역
김
김용군
전 육군참모차장
구형: 징역 10년
선고: 무죄
윤
윤승영
전 101경비단장
구형: 징역 10년
선고: 무죄
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형: 징역 30년
선고: 징역 18년
조
조지호
경찰청장
구형: 징역 20년
선고: 징역 12년
김
김봉식
경호처 차장
구형: 징역 15년
선고: 징역 10년
목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구형: 징역 12년
선고: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