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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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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내란특검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외신기자들에게 허위사실 전파,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등 혐의로 구형

담당검사

내란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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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내역 (8명)

윤

윤석열

대통령

구형: 사형

선고: 무기징역

김

김용군

전 육군참모차장

구형: 징역 10년

선고: 무죄

윤

윤승영

전 101경비단장

구형: 징역 10년

선고: 무죄

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형: 징역 30년

선고: 징역 18년

조

조지호

경찰청장

구형: 징역 20년

선고: 징역 12년

김

김봉식

경호처 차장

구형: 징역 15년

선고: 징역 10년

목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구형: 징역 12년

선고: 징역 3년

김

김용현

국방부장관

구형: 무기징역

선고: 징역 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