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 타임라인으로
선고미확인출처 1건· 단일 출처 기반 · 미검증

한덕수 2심 선고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

최종 업데이트

상세 내용

2심(항소심) 선고. 연합뉴스 보도 기반.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 작성·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출처 1건

  1. [서울신문 2026-05-07]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 작성·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징역 15년) — 서울신문,

관련 사건

한덕수 내란 방조 사건

2025고합1219

선고 결과 (1명)

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형: 징역 15년

선고: 징역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