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항소심 결심 - 징역 15년 구형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종 업데이트
상세 내용
법률신문 기사 기반: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특검팀은 22일 오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 윤성식·민성철·이동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출처 1건
관련 사건
이상민 내란 사건
2025고합1172
구형 내역 (1명)
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구형: 징역 15년
선고: 징역 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