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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목록

12·3 비상계엄 관련 법적 사건 42건(필터 결과 1건)

상태

전체1심진행14항소심10수사중8재판중6확정3종결1

인물

전체윤석열8김용현4여인형3김건희2이상민2이종섭2이진우2조태용2박종준2문상호2한덕수2노상원2박안수2김봉식2목현태2윤승영2조지호2

윤석열 내란 사건 (본안)

2025고합129 (병합: 2024고합1522, 2025고합51, 2025고합61, 2025고합78, 2025고합243, 2025고합586)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공수처 -> 검찰 특수본 -> 내란특검피고인 8명1심
김봉식김용군김용현노상원목현태+3
내란수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2